공인중개사 민법 강의 1강 권리변동, 권리변동의 원인

포인트 !

1. 출제 빈도가 낮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자

2. 원시취득 ↔ 승계취득, 이전적승계 - 설정적승계, 특정승계 - 포괄승계

3. 의사표시와 의사의 통지는 완전히 다른 것

4.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

 

목차

제 1편 민법 총칙

 

법률행위, 의사표시 단어 뜻 정말 중요 !

 

 

<1> 권리 변동의 의의

 

1. 권리변동의 의의

(1) 권리 변동 : 권리의 발생(취득), 변경, 소멸

(변동은 3가지 의미 다 포함하고 있는 것)

 

2. 권리 변동의 형태

원시 취득 = 신축 , 취득시효

 

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 권리 갖는다, 원시 취득

 

승계 취득 = 전 소유자한테서 건너 받는 것

 

이전적 승계 =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다 주는 것

특정승계 = 원하는 것만 특정해서 받는 것 / 매매, 

포괄승계 = 빚까지 다 받는 것 / 상속 

 

설정적 승계 = 일부 권리만 주는 것

ex) 전세권, 저당권 설정

★- 질적 변경 :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것

목적물 인도청구권 → 손해배상청구권

ex) A의 집을 사기 위해 B가 잔금을 다 치뤘는데 A의 집 주기전에 다 타버렸을 때

- 양적 변경 : 

ex) A가 사용 및 수익권, 처분권 다 가지고 있던 집을 B에게 전세권 설정 했을 때

절대적 소멸 : 물리적인 이유로 부동산이 사라짐

상대적 소멸 :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

 

- 종류 : 신축, 취득시효, 수용 

 

- 설정적 승계 :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저당권 등의 설정

 

 

의사표시가 2개가 만나면 계약 ( 계약은 법률행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)

계약은 법률행위다

 

의사표시 = 바램, 원하는 것 을 담고 있어야 한다

 

★ 시험 출제 POINT !!

-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의 재료가 된다

- 준법률행위는 의사의통지와 관념의통지와 관련되어 있다

(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을 포함한다) - 최고 : 독촉

(의사의통지는 준법률행위와 관련 있다, 의사의 통지는 법률행위와 관련 없다)

 

(1)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법률효과라는 결과가 발생한다. 즉,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.

(2) 권리변동을 법률효과가 발생했다 라고 하며, 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법률요건이다.

 

(3)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요건이 있어야 하고 법률요건은 ㅇㅇㅇ로 구성되어 있다.

① 예를 들어 매매행위의 법률요건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다.

② 이 때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다.

 

법률사실     →     법률요건     →     법률효과

법률요건 구성      법률효과의 원인     법률요건의 결과

의사표시(청약,승낙) 법률행위            권리변동

 

① 법률사실

② 법률요건

③ 법률효과

 

2. 법률사실의 분류

(1) 법률사실

(2) 적법행위

① 의사표시 : 청약, 승낙, 해제와 같이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하고자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

② 준법률행위 : 법률행위 X

 

출처 : 

경제 TV 너무경 :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

윤성종 교수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