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4장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

사회질서 위반의 판단시기 =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

(계약할 때 기준으로 103조 위반인지로 판단)

 

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.

ex) B가 C를 살인하면 A가 B에게 집을 증여해준다.

 

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은 시대에 다라 달라지기도 하며

 

★ 반사회질서행위 유형의 소제목들도 알아 두자 ex)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

※ 부첩관계 = 불륜관계

민사 - 재산과 관련 / 형사 - 범죄와 관련

★★★★★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<- 꼭 알기 !!

 

 

 

선의의 /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

 

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

 

아직 이행 전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
 

 

출처 

 

경제 TV 너무경 :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

윤성종 교수님